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부당 세금거래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애플이나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부당한 세제혜택을 줘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당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국가는 주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일종의 조세회피처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U 집행위의 이번 조사는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단계에 불과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관련국 관리들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세 나라 정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해당국들의 세제 시스템과 애플·스타벅스와 같은 몇몇 특정 기업에 부여한 보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청했다.

만약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EU 집행위는 공식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해당국 정부에 불법적 담합 등의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지금은 세제와 관련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룩셈부르크 정부는 답변을 거부했으며 아일랜드 재무부는 EU 집행위의 공식 질의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집행위로부터 종종 세금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미국 상원위원회는 애플이 세계 각국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일랜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미국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2.5%에 달하는 통상적 법인세율에 한참 못 미치는 2% 이내의 법인세를 애플에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이 같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해 영국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네덜란드 자회사에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킨 뒤 영국 법인이 해당 자회사에 두둑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 대상이 되는 수익을 줄이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