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설서 ‘오염수 통제’ 인식 재확인…사태 심각성 축소 애써”적극적 평화주의는 21세기 일본의 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5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식품과 물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회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후쿠시마 어민들이 사실과 다른 ‘풍문’에 의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매일 관저에서 후쿠시마산 쌀을 먹고 있다고도 했다.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한 지난달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때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현지 농·어민들을 배려한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국제사회의 중대 관심사가 된 오염수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오염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이미 착수했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및 오염 대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부연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 중인 아베 총리는 “전후 68년에 걸친 평화국가로서의 행보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평화를 앞으로도 지켜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협조주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적극적 평화주의’야말로 우리나라가 짊어져야하는 21세기의 간판”이라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기한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 평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취지이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이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시가키(石垣)섬의 해상보안관, 소말리아 해적에 맞서기 위해 지부티에서 활동중인 자위관 등의 활약상을 소개한 뒤 “그들은 나의 자랑”이라며 “안보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아베 총리는 개헌과 관련, “국민투표 절차를 정비하고, 국민적인 논의를 한층 더 심화시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열강의 압박 속에 여러 과제를 병행추진해야 했던 메이지(明治) 시대(1868∼1912년)의 일본처럼 “경제재생과 재정재건,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메이지 시대 사람들의 의지력을 배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강한 일본’을 만드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이번 국회를 성장전략 실행을 위한 국회로 만들 것을 강조한 뒤 추진 과제로 첨단기업에 규제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실증특례’ 제도 도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3년간의 ‘집중투자 촉진기간’ 설정, 규제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 창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연내 타결 노력 등을 열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