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년부터 5년간(2023~2027년) 방위비 43조엔(약 411조원)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집권당인 자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방위비 증액을 놓고 당내 내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력을 앞으로 강화하기 위해 뒷받침이 되는 재원 마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 발행을 통한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써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2027년까지 연간 약 1조엔(약 9600억원) 증세를 목표로 하겠다며 연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그는 증세 시작 시기에 대해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자민당 내에서 곧바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내 강경 보수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은 10일 트위터에 “갑작스러운 증세 발언이었다. 반론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아 놀랐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게 하는 발언으로 그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자민당 주요 간부인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도 지난 6일 “내년부터 증세가 시작되는 듯이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한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기시다 총리의 증세론을 견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민당이 증세에 민감한 데는 과거 자민당 집권 시절 소비세 인상 등을 시도하다 국민 반발에 부딪혀 총리가 여럿 교체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원인 중 하나도 소비세 인상에 있었다. 도쿄신문은 11일 “증세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 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민당 내 이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11일 “총리의 방침에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말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파문이 예상된다”라며 “총리의 증세 검토 지시를 놓고 자민당 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가까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와 가까운 이들은 국채 발행을 강조해왔고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하기우다 회장 모두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