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내외 설득 작업 속도전

방류시설 최종 증명서 7일 발부
사실상 언제라도 방류 가능해져
나토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다음주 외교장관 만남도 추진

일본 정부가 다음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을 검토 중인 사실이 5일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발표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내외 반대 여론을 최대한 설득한 뒤 오염수 방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달 28~30일 실시한 방류 시설 최종 검사에 관한 증명서를 7일 발부하기로 했다.

방류 시설 공사 완료, 원자력규제위의 최종 검사 증명서, IAEA의 방류 계획 검증 최종 보고서 등이 갖춰지면서 일본 정부는 언제라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달은 국내외 설득 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방류를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수 방류에 직격탄을 맞는 이와테현 지사 선거가 다음달 17일 예정돼 있는 데다 일본 정부가 2015년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받는 어민들에게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방류를 곧바로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민들의 이해를 완전히 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방류 개시 시점이 올여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일본 내 지적도 많다. 지지통신은 “정부와 자민당이 우려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방류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만은 내년 1월 총통 선거,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오염수 방류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이다. 산케이신문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중국과 한국 야당이 오염수 방류를 이용해 일본과 가까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올여름 방류 시기를 넘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이달 국내외 여론 설득에 최대한 집중한 뒤 다음달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성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주요 인사도 오염수 방류 반대 국가를 설득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회담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직접 윤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외무상은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각각 회담을 갖고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