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긴급의총 ‘투기 저지 결의문’
오늘 1박2일 농성 열고 필리버스터
오염수 검증특위·청문회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철야 농성과 청문회 등 총력전을 예고했다. 또한 167석 다수당의 이점을 활용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는 등 ‘입법 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해양 투기 외에 안전한 처리 방법을 제시할 것,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 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 관련 청문회 개최 협조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것이 일본 각본대로 흘러가는데도 정부는 완전 무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6일 오후 7시부터 7일 정오까지 국회에서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1박 2일 철야 농성(긴급비상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오염수 방류 반대 발언을 하는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접국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2015년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2019년 승소했다. 하지만 전체 일본산 수산물로 확대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계속 금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산업계 피해 지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될 때 필요한 부분”이라며 “고금리 피해, 국민의 주거와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청문회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