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부수 부풀리기‘ 협회, 존폐 수순 밟나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와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했다”고 밝혔다.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쇄 매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광고제도에 정책적으로 활용된다. 정부가 이에 따라 인쇄 매체에 집행한 금액은 2020년의 경우 2452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조건을 따질 때에도 ABC협회 자료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동안 ‘부수 부풀리기’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9월 협회 내부관계자가 조선일보 등의 신문 부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체부는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실제 부수와 ABC협회 부수공사의 차이가 컸고,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 불투명한 업무 처리 등이 확인됐다. 문체부가 이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 17건을 권고했지만,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광고법,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ABC협회의 ‘부수’ 대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명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대체 사용하기로 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이밖에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 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 복수 지표를 활용한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다. 그러나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는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줄어든 사실을 확인하고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이밖에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협회의 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 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18억원 등이 있다.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가 공적자금마저 회수하기로 하면서 ABC협회는 큰 위기에 놓였다. 일부 신문사가 탈퇴의사를 이미 밝혔고, 발표 이후 다른 신문사의 탈퇴가 이어지면 해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한편, 한국ABC협회 노동조합 측은 문체부 발표 직후 “ABC협회는 이익단체가 아닌 공익적 조사기구로, 국제적인 ABC제도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한 신문부수공사기구다. ABC협회는 반듯한 부수공사로 언론의 기능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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