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운동·n번방 청원 함께 ‘판’ 바꾸기 나선 여성들

낙태죄 폐지 운동·n번방 청원 함께 ‘판’ 바꾸기 나선 여성들

김정화,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8-20 18:00
업데이트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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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리아 5년, 90년생 ‘영페미’가 온다] 기존 여성단체와 영페미 연대 사례

2015년 이후 여성들의 움직임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영페미’의 발 빠른 대응력에 기존 여성단체의 힘이 더해져 여성 의제를 사회 전반의 논의로 이끌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가져온 모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낙태죄 폐지 운동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여성단체들의 숙원이던 낙태죄 폐지를 위한 운동은 2012년까지 합헌 판결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하지만 2016년 급물살을 탔다.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중절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졌다. 낙태 불법화에 반대한 폴란드의 ‘검은 시위’를 본뜬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렸고,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정부가 답한 첫 여성 의제 역시 낙태죄 폐지였다.

불법 영상 공유와 강간 모의가 이뤄지던 ‘소라넷’ 사이트를 폐지하고 웹하드 카르텔을 고발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여성 연대의 결실이다. 디지털성범죄아웃(DSO)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신생단체들이 꾸려졌고, 이들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손잡고 수사기관을 압박해 결국 소라넷 서버 폐쇄를 이끌어 냈다.

여성단체들이 제기한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박사방 사건이나 아동음란물 사이트 W2V(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등의 논란은 국민청원 답변을 10번이나 이끌어 낼 정도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온라인에서 해시태그 운동으로 활발하게 여론전을 펼친 여성들의 운동은 현재 가해자들의 재판 ‘방청연대’로 진화했다.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던 여성들은 여성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 때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을 없애자는 주장과 함께 처음으로 여성 의제를 내세운 ‘여성의당’이 탄생했다.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여성 대상 폭력 방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냈다. 두어 달 동안 모인 당원 1만명의 약 80%가 10~20대 여성일 정도로 영페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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