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연설

차우규 한국교원대 총장

과거 출산 억제 정책, 인구 위기 불러
비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 수용 우선
양성 평등·민주적 가족 관계 기반
인구교육 전담조직·전문가 키워야

“가족 형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마치 아스팔트처럼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인구교육을 통해 이런 편견부터 깨는 게 시작입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총장이 18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 청람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충북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차 총장은 이날 ‘대학에서의 인구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언급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이었다가 1983년 2.08명을 기록하며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급락했다. 결국 2018년 0.98명으로 1명의 벽이 깨졌다. 올해는 1분기 기준 0.75명으로 집계됐고, 2030년에는 인구 지진이 예상된다는 게 차 총장의 전망이다.

그는 인구 감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교원양성대학에 인구교육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에 인구교육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차 총장은 “양성평등과 민주적 가족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인구교육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에 약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데 쓴다.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인구교육을 위한 적정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인구 위기의 배경에는 과거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 총장은 “1983년 이후 출산 억제 정책을 멈췄어야 했는데 2005년까지도 초중등 교과서에는 주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며 “정책 실기(失期)는 더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약 220조원을 투입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차 총장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결국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충북 지역 11개 시·군 중 청주와 진천이 ‘주의’(소멸위험지수 0.5~1.0) 지역에 포함됐고, 제천·충주·음성·증평은 ‘위험’(0.2~0.5), 단양·괴산·보은·옥천·영동은 ‘고위험’(0.2 이하) 지역에 속했다.

차 총장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비혼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 밖에도 공동육아 문화, 친가족적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구교육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