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충북 인구포럼

가족지원 예산, OECD 70% 수준
“출산지원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인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인 가족 지원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신문·충북도·충북도교육청·한국교원대 공동주최로 18일 교원대에서 열린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충북 인구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출생 대응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은 평균 2.29%지만 한국은 1.65%에 그친다. OECD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이고, 전체 평균인 2.29%와 비교하면 약 70% 수준에 머무르는 셈이다. 그나마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현금 지원(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GDP의 1.12%인 데 반해 한국은 0.32%에 그친다.

장 담당관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생 대응 사업에 투입된 돈이 380조원에 달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은 국민들은 ‘내가 받은 지원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며 “청년과 대학 지원 등 간접 연관사업 비중이 상당해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가족 지원 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며 “현금성 지원과 돌봄,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이 병행될 때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소비성 지출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결혼 적령기(30~34세)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충북의 경우 결혼 적령 인구는 2021년 8만 9632명, 2022년 9만 2559명, 2023년 9만 61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구교육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차우규 교원대 총장은 “늦은 결혼과 저출산은 오히려 도시 거주자, 고학력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인구교육을 반드시 포함해 결혼과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차 총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인구교육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인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인구교육 활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