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사고 비리 등 맹공

민주당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육 비리를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인한 ‘예고된 부메랑’”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현 정부가 도입한 자율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의 비리 등을 정조준했다. 무상급식에 이어 교육비리를 오는 6월 지방선거의 화두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권은 학교 불만족, 사교육비 폭증,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봇물 등을 초래한 ‘교육 4고(苦)’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교교육 대표상품인 자사고의 경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도입했지만, 당초 값비싼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집 학생이 지원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가시적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를 졸속 추진해 애꿎은 학생만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입학사정관을 양성하고 내부 토론을 통해 기준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전문성이 없는 대통령이 의욕만 넘쳐 교육문제를 즉흥적, 근시안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기존의 검증된 체계를 중심으로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것보다 몇몇 소수 학교와 선발된 학생만 중심에 놓는 교육정책이 문제를 낳은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제 역시 우리의 대입 시스템과 맞는지 근본적인 고민 없이 급하게 도입된 것으로 두 제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월 말 호남지역을 시작으로 4월 중순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확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략공천과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등 구체적인 방법은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진 뒤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광주시장 후보를 확정할 때 컷오프 단계에서만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