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특사단 사건’ 파문]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보는 ‘印尼 특사단 사건’

[‘印尼 특사단 사건’ 파문]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보는 ‘印尼 특사단 사건’

입력 2011-02-23 00:00
업데이트 2011-0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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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 원세훈·이상득라인 권력투쟁” “천안함·연평도 이후 국방부와 알력 존재”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을 놓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원 내부 암투설, 여권 내 권력 투쟁설, 국정원·국방부 알력설 등 정권의 레임덕(권력누수)을 초래할 만한 변수들이 곳곳에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잠입 자체보다 잠입 사실이 탄로난 게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좀도둑도 집을 털 때 망을 본다.”면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정원을 둘러싼 온갖 문제점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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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오른쪽)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총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과 관련, “경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아직 확실하고 책임 있는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황식(오른쪽)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총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과 관련, “경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있는 과정”이라면서 “아직 확실하고 책임 있는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원들이 주목하는 것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둘러싼 권력투쟁설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2009년 2월 ‘원세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정원 내 ‘이상득 라인’과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면서 “원 원장이 이상득 의원과 친한 직원들을 쳐내면서 쌓인 갈등이 이번 사건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경북 영주 출신인 원 원장도 TK(대구·경북)이지만,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그가 TK 출신을 많이 밀어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원 원장을 계속 흔들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TK 내부의 자중지란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원장이 취임한 뒤 실력은 없으면서 출신 지역과 뒷배경만 믿고 으스대는 이들이 많았다.”면서 “이들을 원 원장은 가차없이 한직으로 보냈고, 내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인사를 한 거의 유일한 국정원장”이라면서 “한직으로 물러난 이들은 인사전횡이라고 불만을 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내부 알력을 넘어 청와대 등 외곽의 ‘반(反) 원세훈 세력’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도 여권 내 세력 다툼의 산물로 보는 이들이 많다.”면서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알력설도 불거졌다. 국정원 직원들이 노린 정보가 고등훈련기 T-50 등 군사무기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입전략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심혈을 기울여 인도네시아와 협상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터졌다는 것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국정원이 비밀 누설자로 국방부를 꼽는 분위기가 있는데, 기무사 등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원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를 거치며 국방부에 불신을 쌓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 12월 국정원 간부가 정보위에서 “북한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을 8월 감청을 통해 파악했다.”고 보고해 국정원과 국방부는 책임 소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보고를 한 간부는 김남수 국정원 3차장으로, 원 원장의 의중을 실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장은 이번 잠입 사건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보안단’의 직속 상관이다.

국정원과 정보 관리 체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 능력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가 최고정보기관을 권력의 문제로 운영하다보니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독대정치’가 부활하면서 국정원의 정보 독점과 권력 강화가 부른 참사라는 것이다.

이창구·구혜영·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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