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국회 우선 상정” vs 野 “공동계정 설치 반대”

22일 오전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모였다. 영업정지로 이어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과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예금자들께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영업정지 및 예금인출 사태 등 시장의 불안을 초래한 금융당국에 대한 질책이 쏟아져 나왔다.

김정훈 의원은 “영업정지가 더이상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원장과 권 부위원장이 잇따라 “정부가 보증하겠다. 안심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처럼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여야의 힘겨루기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상정해 논의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업이 저축은행 부실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정안에 명시된 공동계정 설치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신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것은 다른 업계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미봉책”이라면서 “지금은 시장실패보다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에 원인이 있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근본적인 사업·재무구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