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처리 전망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은행·보험·증권 등 6개 금융권역별로 적립하고 있는 기존 예금보험 적립액 중 50%와 앞으로 낼 적립액 50%를 공동계정으로 옮기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정 금융권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계정에 모인 돈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공적자금 투입 없이 약 10조원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에 투입해 금융 리스크의 전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저축은행을 제외한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중개업·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적립액을 부담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상황이 이어지는 등 상황이 긴박해지자 금융위원회가 설득에 나섰고, 결국 기존 적립액은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낼 예금보험료의 50%만 공동계정에 적립하는 전제조건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23일 정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9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공동계정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한 한나라당은 반드시 2월 임시국회 안에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공동계정 설치에 대해 ‘미봉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뒤로 미루는 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부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8일 한 차례 더 대체토론을 갖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신경전이 팽팽하다. 공동계정 설치와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두 방안 가운데 ‘절충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이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문제를 넘어섰다.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