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軍대응 미비 도마에

2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군 부대 운영 문제와 전략 물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2010년 하절기 공직기강 감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5분 대기조로 상징되는 우리 군의 즉각 대응태세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육군 4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의 5분 전투대기조 즉각 출동 태세 점검에서 비상벨이 작동된 후 상황실 및 행정반에서 5분 전투대기 부대로 상황이 늦게 전파돼 대부분 부대가 규정된 출동시간을 초과했다. 5분 전투대기 부대의 소대장들의 지도판독 능력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군이 육·해·공군 간 전장 정보 등의 호환을 위해 2009년부터 693억원을 들여 개발 중인 한국형 합동 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일명 ‘링크 K’)가 북한의 전자교란(재밍)에 대비한 ‘주파수 호핑’(주파수 변환) 기능이 없어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9월 9일자 6면>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현재 우리 군의 기술로는 주파수 호핑 기능을 갖출 수 없지만, 성능 개량을 통해 약점을 보완해 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국내에서 운용이 가능한 KDX-Ⅱ(4400t) 구축함이 1척 수준에 불과해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해군은 KDX-Ⅱ 구축함 6척을 운용하고 있고, 이 중 3척은 국외파병 활동과 이동, 그리고 복귀 후 수리 등으로 운용에서 제외돼 국내에서 운용이 가능한 것은 3척으로 보고했다.”면서 “하지만 군이 국내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구축함 3척 중 1척은 환태평양 훈련과 순양훈련으로 1년간 운용 전력에서 제외되고, 또 다른 1척도 방산전시회와 국제관함식 참석 등으로 전력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합참의장은 “하반기에 (구축함)전력 운영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