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봇물 터진 20·30대책

20·30대를 겨냥한 4·11 총선 공천 경쟁을 벌였던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젊은 층을 사로잡을 정책 대결을 통한 ‘표심 잡기’에 뛰어들고 있다.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공약도 적지 않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자칫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정치 혐오증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20·30 정책을 들여다봤다.





■ 與, ‘중핵기업’ 입사땐 장학금

새누리당이 졸업 후에 중소기업 중 중요 산업에 포함되는 이른바 ‘중핵기업’에 입사하기로 약속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고교 의무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총선 공약에 넣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본부 일자리창출 부문 공약개발팀장인 손범규 의원은 이날 “국가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중핵기업으로 선정할 것”이라면서 “4년제 대학생 기준으로 졸업 후에 중핵기업에 입사할 뜻을 밝힌 3학년 이상 재학생에게 2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전날 당 총선공약 개발회의에서 논의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명칭은 ‘88장학금’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붙인 것이다. 88장학금을 받는 재학생은 졸업 후 4년 동안 중핵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졸업한 뒤 입사하지 않거나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면 받은 장학금을 물어내야 한다.

손 의원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졌고, 특히 이 분야 구인난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게 당의 판단이다.

현재 9만원 선인 일반 사병들의 월급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재정 문제를 감안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리지 않고 복무지에 따라 월급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뢰제거병,수색대 등 위험성이 높은 특수보직의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주는 식이다. 당 일각에서는 20만~40만원까지 월급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와 함께 80대가 된 6·25 참전 유공자들의 수당도 현행 12만원 선에서 20만~30만원 선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은 또 최근 새 정강·정책에 명시한 ‘고교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도 총선 공약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당은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금리를 2%대로 낮추는 방안 등을 이미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신율 명지대 교수는 “총선용 공약을 마구 내놓는다고 이미지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영표·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 野,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민주통합당은 2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기업에 매년 3%의 추가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권고하고 있는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 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노동·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통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추가고용 의무를 부과할 경우 31만 7000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률은 3%에 못 미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공공기관 청년 고용률은 2.53%,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률은 1.48%에 그쳤다.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은 청년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부과금을 물도록 하고, 이 재원으로 청년희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매년 법인세의 0.5%도 청년희망기금으로 조성해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익 민주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도 대학생이 받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대신 취업을 선택한 청년들에게 반값등록금 평균 수준인 1200만원을 2년 안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의 임금을 보조하고 개인 창업을 할 경우 목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중 5000호를 공공 원룸텔 방식으로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 가구에 지원하고 군 복무자에게는 사회복귀지원금으로 제대할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적립해 종잣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문제를 고려해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매월 21만원(70%)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는 목표 지원액의 100%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36) 목졸려 살해된 시신, 라면박스만 없었어도…　범죄가 흔적을 남기기 위해… 35) 그녀와 만난 남자는 모두 죽는다　마약에 눈먼 20대 명품녀의 엽기적 살인행각 34) 하얀 피부와 사후강직이 일러준 토막살인의 진실　전철역 화장실에 유기된 30대女의 시신 33) 억울한 10대 소녀의 죽음…두줄 상처의 비밀 추락에 의한 자살? 몸을 통해 타살 증언하다 32) 살해된 20대女의 수표에 ‘검은 악마’의 정체가 담기다 완전범죄를 꿈꾸던 엽기 살인마 31) 최악의 女연쇄살인범 김선자, 5명 독살과 비참한 최후　청산염으로 가족, 친구 무차별 살해 30) 동거女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시신이 물속에서 떠오르자…　살인후 물속으로 던진 사건 그후 29) 살인자가 남기고 간 화장품 향기, 그것은 ‘트릭’이었다　강릉 40대女 살인사건의 전말 28) 소리없이 사라진 30대 새댁, 알고보니 들짐승이…　부러진 다리뼈가 범인을 지목하다 27) 40대 여인 유일 목격자 경비 최면 걸자　법최면이 일러준 범인의 얼굴 26) 목졸리고 훼손된 60대 시신… 그것은 범인의 속임수였다　‘파란 옷’ 입었던 살인마 25) 그녀가 남긴 담배꽁초 감식결과 놀라운 사실이　살인 현장에 남은 립스틱의 반전 24) 택시 안에서 숨진 20대 직장女 살인범은 과연…　돈 버리고 납치한 이상한 택시 강도 23) 살인현장에 남은 별무늬 운동화 자국의 비밀　60대 노인의 치밀한 트릭 22) 70% 부패한 시신 유일한 증거는 ‘어금니’　억울한 죽음 단서 된 치아 21) 자다가 갑자기 세상을 뜨는 젊은 남자들…누구의 저주인가?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비밀 20) 아파트 침대 밑 女 시신 2구…잔인한 ‘진실게임’ 결과는?　누명 벗겨준 거짓말 탐지기 19) 자살이라 보기엔 너무 폭력적인 죽음…왜?　가해자·피해자는 하나였다 18) 헤어드라이어로 조강지처 살해한 50대의 계략…　몸에 남은 ‘전류반’은 못 숨겼네 17) 물속에서 떠오른 그녀의 흰손…토막살인범 잡고보니　바다에서 건진 시신 신원찾기 16) 이태원 옷집 주인 살인사건…20대 여성이 지목한 범인은?　찢어진 장부의 증언 15) 무참히 살해된 20대女…6년만에 살인범 잡고보니…　274만개의 눈이 잡은 연쇄살인범의 정체 14) 백골로 발견된 미모의 20대女, 성형수술만 안 했어도…　가련한 여성의 한 풀어준 그것 13) 車 운전석에서 질식해 숨진 그녀의 주먹쥔 양팔 12) 불탄 시신의 마지막 호흡이 범인을 지목하다　화재사망 속 숨어있는 타살흔적 증거는 11) 자살한 40대 노래방 여주인, 살인범은 알고 있었다　생활반응이 알려준 사건의 진실 10) 소변 참으며 물 마시던 20대女, 갑자기 몸을 뒤틀며…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물’ 9) “그날 조폭은 왜 하필 남진의 허벅지를 찔렀나?”…　칼잡이는 당신의 ‘치명적 급소’를 노린다 8) 변태성욕 30대 살인마의 아주 특별한 핏자국　혈흔속 性염색체의 오묘한 비밀 7) 정자가 수상한 정액…씨없는 발바리’ 과학수사 얕봤다가　정관수술까지 한 연쇄 성폭행범 6) 천안 母女살인범, 현장에서 대변만 보지 않았더라도…　‘미세증거물’ 속에 숨은 사건의 진상 5) 강간 후 살해된 여성, 그리고 부검의 반전　죽을 때까지 여성이고 싶었던 여성의 사연 4) 살해당한 아내의 눈속에 담긴 죽음의 비밀…　흔해서 더 잔인한 위장 살인의 실체는 3) 친구와 함께 차안에서 아내에 몹쓸짓 한 남편 …사고로 위장한 최악의 선택 2) 죽음의 性도착증 ‘자기 색정사’　혼절직전의 성적 쾌감 탐닉…‘질식에 중독되다’ 1) 데이트 강간을 위한 ‘악마의 술잔’　한모금에 블랙아웃…24시간내 검사 못하면 미제사건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전체 시리즈 목차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