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무처가 18대 국회 회기 중에 재판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 39명을 정리한 것으로 3일 확인되면서 4월 총선 공천 심사를 위한 ‘살생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 소속 국회의원 특이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문건은 당 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존에 돌았던 괴문서와는 차원이 다른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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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이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기준안 발표 시기와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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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이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기준안 발표 시기와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문건은 현재 재판 중인 의원(1명), 의원직 비상실형으로 재판이 종결된 의원(13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25명)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장광근 의원이 현재 재판 중인 의원으로 분류됐다. ‘청목회’ 사건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됐거나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도 명단에 올랐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으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의원, 말실수로 구설에 오른 의원들, 옥매트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의원들, 국회 의원연구단체 비용을 전용한 의원 등이 포함됐다. 검찰 내사를 받은 의원까지 포함하면 5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의원 39명 가운데 19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의원은 34명이다. 이상득·박진·장제원·홍정욱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디도스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구식 의원은 탈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8명, 부산·경남 8명, 경기 5명, 대구·경북 4명, 인천 2명, 강원 1명, 비례대표 1명이다. 수도권 의원이 25명으로 64.1%를 차지했다.
문건이 공개되자 파급력을 의식한 듯 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 문건을 보고받은 권영세 사무총장은 “모르겠다. 그 자체를 살생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문건은 당 사무처에서 만든 것이 맞지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에서는 이 문건이 공천 살생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당 비대위가 공천에서 도덕성 검증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한 상태에서 문건에 오른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 공천위원인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당헌·당규에 (도덕성) 기준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 기준 자체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당규에 규정된 11가지 부적격 사유 외에 세금포탈·탈루·부동산 투기·성희롱·강제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성범죄·뇌물수수·불법정치자금 수수·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자를 추가하기로 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4년 동안 이런저런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것 아니겠느냐.”면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 배제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도 “문건이 공천위에 보고되지는 않지만 공천위 심사자료에는 문건 내용을 포함한 모든 사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8대 총선 공약 이행상황을 밝히지 않은 여야 의원 44명의 명단을 오는 9일 각 소속정당에 통보하기로 해 이 명단도 공천심사의 참고사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