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외교갈등이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안보리 선거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 독도 문제 대응방안의 하나로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무엇보다 관심의 포인트는 일본의 표 영향력과 실제 진출 저지 실행 여부”라고 말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하려면 193개 안보리 회원국 중 3분의 2(129개국)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만약 일본이 비(非)지지 카드를 꺼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동참을 호소해 동반 이탈표가 생긴다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부탄과 2013~14년 임기의 아주(亞洲)그룹 몫 비상임 이사국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현재 3분의 2 이상의 회원국으로부터 지지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일본의 도발로 예상보다 큰 이탈표가 발생하면 ‘한번 투표로 끝낸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는 결선투표 제도가 없으며 특정 후보국이 기준치 이상의 지지표를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투표하는데 이런 반복투표 과정에 들어가면 대체로 이사국 피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표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은 많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안보리 선거에서 각 회원국은 통상 국익의 관점에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과 무관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맹목적으로 동조할 국가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일본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리 진출에는 큰 영향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도 실효성이 없는 비(非)지지 카드를 실제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5~16년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상황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비(非)지지 카드는 일본이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일본이 실제 효과도 없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