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무위원 제청권ㆍ장관의 인사권 보장..‘제왕적 대통령’ 차단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는 27일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젊은 층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위해 정부에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박근혜 후보의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활동 경과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제안하며 “앞으로 정부가 국민대통합의 기치 아래 진정하고 실질적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특위의 뜻을 모아 박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조윤선 당 공동대변인을 통해 “그동안 생각해온 정치쇄신의 방향과 일치한다. 안 위원장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기회균등위는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 사회적 소수자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나 사회 전반의 각종 기회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 감독해 발표하게 된다.

아울러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자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분포하거나 편중돼 있지 않은지도 지속 감시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특위는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이 (쏠려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본다는 것보다 진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명목상으로 맞춰놓은 인사가 아닌지를 살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나아가 “정파ㆍ계파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능력 위주로 국민통합인사를 시행할 것”이라며 “덕망과 능력이 있는 분이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탕평인사의 원칙도 제시했다.

특위는 또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위는 “총리 제청권이나 장관 인사권 행사에는 지연과 학연을 혁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회균등위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기 중 매년 정기국회 정례연설을 하고, 여야 정당 및 의회 지도부와 격의 없는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먼저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지방에서 ‘찾아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국민ㆍ공무원과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ㆍ보좌관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 집무실 이전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안대희 위원장은 당내 소통 부족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뒤 “대선 선대위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서도 소통의 기본을 살려 내부 기구 상호간의 균형은 물론이고 기구와 후보 사이에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고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