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국고지원 가이드라인..편법 예산증액

여야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예산안에 첨부되는 부대의견서에도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조항을 무더기 반영한 것으로 4일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또다른 예산 증액으로 볼 수 있다.

지역구 민원을 반영하는 ‘쪽지예산’을 앞다퉈 증액한 여야 의원들이 미처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부대의견에 집어넣는 편법으로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대표적인 지역민원성 부대의견은 경기도 지역의 고양(대곡)~부천(소사) 복선전철사업을 ‘광역사업’에서 ‘일반철도 사업’으로 분류해 국고에서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광역사업의 경우 국고지원을 75%밖에 받을 수 없다보니 이를 일반철도 사업으로 바꿔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기지역 의원들의 공통민원을 해결한 것이다.

인천지역 주요 사업인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에 대한 국고지원(총사업비의 24%) 조항도 부대의견서에 담겼다.

여야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예산으로 615억원을 새로 편성한 데에 이어 부대의견을 통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기반까지 마련한 셈이다.

신(新)안산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시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300억원 수준의 토지보상비 등을 지원해 민자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발족에 즈음해 재정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내용, 국토해양부에 대해선 ‘여수 신북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시행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각 내렸다.

이 외에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광주~해남 구간 우선추진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설사업의 추가지원 강구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별내선 등) 적정예산 반영 등 극히 세부적인 지역사업이 다수 부대의견서에 포함됐다.

한 예결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로 무상보육이나 안보예산 등 국가정책적인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언을 담아야 하는 부대의견서를 지역민원용 지침서로 변질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