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변경허가권·지상파방송 허가 소관 놓고 줄다리기김학의 법무차관 사퇴 후 급진전’靑양보설’도 나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여야의 21일 협상은 온종일 롤러코스터를 탄 듯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오전까지도 소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청와대도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오후 4시 예정했던 국무회의를 취소했다.

여야가 사전 합의한 의사일정대로라면 이날이 3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여서 정부개편안 처리가 이달을 넘겨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허가권과 지상파방송의 허가권을 여당 안대로 모두 신설할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느냐, 아니면 야당 주장대로 방송통신위에 남기느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서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틀어진 쟁점이었다.

절충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간사인 조해진, 유승희 의원이 오전 만난 자리에서 타협안이 나오면서 합의에 ‘서광’이 비쳤다.

오후 1시30분께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의 회담이 이어졌고 애초 합의문을 작성한 실무팀의 협상안 검토도 이뤄지는 등 움직임이 빨라졌다. “극적 타결을 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이처럼 협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본회의는 오후 4시, 오후 6시, 오후 8시로 차례로 미뤄졌다.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40개 정부개편 관련법안의 상임위원회 처리 절차를 계산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세부 쟁점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전언이 잇따르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소집에 대비해 대다수 여의도 인근에 머물렀지만 일부는 자신의 지역구에 돌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은 오후 6시께부터 급반전됐다.

여야가 충돌했던 사안에서 서로 한가지씩 ‘주고받기’가 이뤄졌으며, 여야 지도부가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방침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다.

야당측에서는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시각이 협상이 급반전 시점과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6시 원내지도부와 통화할 때만 해도 오늘은 어렵다고 했다”며 “그러나 김 차관의 사의표명 기사가 나간 무렵 여당이 ‘오늘을 넘기면 안된다’는 얘기를 청와대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의 사퇴에 따른 후폭풍을 진화시키는 차원에서 정부개편안 처리가 급속도로 추진됐다는 추정이었다.

실제 양당이 이날 최종 발표한 합의문은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적으로 수용되는 등 새누리당이 크게 양보했다는 평가를 낳았다.

종일 이어진 여야의 협상은 오후 11시15분 새누리당 이철우ㆍ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A4용지 1장 분량의 합의문을 최종 발표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조직법안에 대한 내용합의만 하고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 등 법적 절차는 22일로 넘겼다. 조문정리 등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일 11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처리를 낙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