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바른 길 걸으면 신뢰프로세스 가동” 강조…美지지 확보 주력

박근혜 대통령이 5일(이하 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하는 취임 후 첫 미국방문의 핵심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공조와 양국동맹의 격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3차 핵실험 이후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으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위기와 북한 비핵화의 해법을 한미간 ‘콘크리트 공조’로 마련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 우리 정부 주도의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지금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북한 문제를 넘어 외교안보 전반과, 기후환경, 원전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4년간 대북 정책 등에서 손발을 맞추기 위한 신뢰쌓기의 장(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위협을 잠재우고 개성공단 잠정폐쇄 사태로 악화한 한반도 상황의 반전을 위해서는 한미간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두 정상이 인식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그 출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주창한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측의 강력한 지지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일관된 목소리가 나올 때만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미국 도착 직후 가진 첫 일정인 동포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60주년을 맞은 동맹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데 이미 물밑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안보 동맹의 차원을 넘어 외교와 경제,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내용의 ‘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을 도출하는데 합의를 이뤄낸 것은 포괄적 전략동맹을 넘어선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60년간 한미 동맹이 서로에게, 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정, 번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동맹이 발전하는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방미에 대한 정부내 코드명이 ‘새시대’(New Era)로 정해진 것도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를 시사하고 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방미가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새시대를 여는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는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나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대해 상호간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등 등 비정치적이지만 글로벌한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은 리더그룹에 있는 국가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공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도 동포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가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세계 일류를 위해 공헌해 나갈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도 더 많이 노력해달라”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