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후 추경, 17조1천억~17조2천억 규모될듯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17조3천억원보다 1천억~2천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6일 예산조정소위를 속개, 막바지 추경안 심사를 벌인 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감액을 중심으로 증액심사를 병행했던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증액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경안 심의가 지연될 경우 ‘원포인트’ 5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돌발변수가 없어 4월 국회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조정소위의 한 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액 규모 범위에서 증액 심사를 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1천억~2천억원이라도 줄이자는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이 국가빚에 해당하는 국채로 대부분 충당되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사업을 최소화, 국채발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1천억~2천억원 축소된 17조1천억~17조2천억원 규모에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 목적인 세입결손 보전용 12조원은 유지되겠지만 세출증액분인 5조3천억원에서 일부 감액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예결위의 다른 관계자는 “막판 증액심사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에 최종 규모는 불투명하다”면서도 “대략 17조2천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