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된다면 쉬운 주제부터 가능성…개성공단도 관심

북한이 6자 회담을 포함한 여러 형식의 대화를 언급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가 대화 탐색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이 실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화하기 쉬운 주제부터 시작할 것”(정부 소식통)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인도 지원 등과 같은 인도적 이슈에서 대화 탐색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인도 사안을 놓고는 남북은 물론 북미 간 접촉도 가능하다.

또 북한이 실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태도를 바꿨다면 당면 현안이자 경협 이슈인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도 모종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이런 주제에서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열리면 새 정부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가동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언급한 대화가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대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과연 대화 의지가 있는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다.

이런 신중한 태도는 북한이 대화의 핵심 주제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정부 내에는 대화를 언급한 북한이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축대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6일 “북한이 말한 대화가 무슨 의도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북한의 대화 언급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기도 이르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대화 언급이 한반도 정세 전환의 단초가 될지는 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에 달렸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이 태도 변화라고 평가할 만한 수준의 말과 행동을 보여줄 때만 한반도 정세도 대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면전환의 핵심 요소에는 여전히 비핵화 문제가 놓여 있다.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으로 이어지려면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조치는 북한이 6자회담 틀을 깨고 나가기 전 상태로의 비핵화 상태 회복을 의미한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7일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신뢰를 줄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언급했다.

한미 양국이 아직 구체적 조건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지난해 북미간 이뤄진 2·29 합의 이상을 북한이 약속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이에 따라 다음달 7∼8일 미·중 정상회담, 다음달 하순 한·중 정상회담 등의 연쇄 접촉과 북한의 대외 메시지 등을 통해 드러날 북한의 의도가 정세 전환 및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