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관권선거, 고구마줄기처럼 드러나”…대선개입 이슈 살리기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새누리당을 ‘국감 방해’, ‘실정 은폐’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파상공세를 폈다.

새누리당이 최경환 원내대표가 전날 ‘정쟁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 정부 실정에 대한 감싸기 등을 통해 정쟁으로 일관했다며 역공을 편 것이다.

증인채택 등 국감 초반 국면에서부터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 엿보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어제 국감장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태도는 온통 국감 방해와 실정 은폐를 위한 노력 뿐”이라며 “정쟁 본색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 원내대표는 전날 여당이 내놓은 ‘정쟁중단 공동선언’ 제안을 걷어차지는 않고 이날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 접촉을 통해 협의에 나서겠다며 수용의 여지를 부분적으로 남겨뒀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진정성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교학사 관련 역사교과서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우선 증인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이 단지 여당이란 이유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한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면 국감의 이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가 아니라면 국민 입장에서 국감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논란에 이어 전날 국방위에서 제기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관련 댓글작업 의혹을 고리로 꺼져가는 듯 했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불씨를 다시 살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그들이 저지른 짓이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줄줄이 얽힌 총체적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과 보훈처에 이어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관권개입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가 댓글이나 달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총칼 없는 쿠데타나 마찬가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위의 국감 과정에서 기초연금 의사결정 과정이 복지부 장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청와대 지휘로 이뤄졌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점 등을 들어 남은 기간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 등 실정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날 교문위 국감에서 “햇볕정책은 친북정책이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당당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반미정책”이라고 언급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하며 맹공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