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장관 “아픈 부분 짚어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15일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듯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준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사업의 부작용을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한 의원은 2009년 4월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에 보고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예측 결과’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을 하면 수질이 악화되므로 환경부가 기존에 세웠던 3.4조원의 사업비로는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한 의원은 “환경부는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난 정부 내내 숨겨왔다”며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된다’, ‘녹조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고 나팔수처럼 행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200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의 수질예측 결과는 허구”라며 “환경부는 실제로 들어가지 않은 3.2조원을 넣은 6.6조원의 수질개선사업비를 바탕으로 수질예측 결과를 허구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아픈 부분을 많이 짚어줬다”며 수긍했다.

윤 장관은 “환경부가 국민에게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곳곳에 보인다. 보다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답했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영주댐 건설 공사 때문에 모래밭이 유실되고 자갈밭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영주댐 직하류인 미림마을과 무섬마을의 아름다운 모래밭이 모두 유실되고 자갈밭이 됐다”며 “이는 영주댐 직하류부터 시작해 무섬마을을 거쳐 최하류인 화룡포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윤 장관에게 “영주댐 건설공사와 관련, 올해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할 때 수자원공사에게 변경된 설계와 배사문 축소에 따른 모래유실 변동에 대해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단 ‘4대강 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4대강 관련 언급을 하지 않거나 ‘논쟁’보다는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철거를 논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며 현 시점에서 녹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총 22조원이 들어간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철저한 검증도 없이 철거를 논하면 안 된다”며 “정부에서 체류시간 및 인 제거 등을 통해 녹조 발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