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부실대응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태 수습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면서 국정쇄신용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은 상당폭의 문책성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특히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전후해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별 국무위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기류까지 감지된다.

다만 구조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섣불리 국면전환용 카드를 꺼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 하고 있다.

한 소장파 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다들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개각론을 꺼내는 것은 섣부른 정치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혁신연대’가 전날 회동에서 상당폭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면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도 이런 조심스러운 내부 기류를 반영한다.

혁신연대의 재선그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은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기에 정치권이 나서서 개각론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관련 부처 장관에 대한 경질 또는 인사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전략 차원에서 내각을 개편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이 책임을 면제해줄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면서 “사고 수습에 매진하고 그다음에 맞아야 할 회초리는 아프게라도 맞겠다”고 말해 당장의 개각론 공개 제기에는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자성론’을 제기한 것 역시 정부를 향해 들끓는 민심을 다독이려는 고육책으로 읽힌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 해왔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몇 년 전 발의된 (해상안전) 관련 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데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며 우회적으로 야권의 ‘법안 발목잡기’를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세월호 참사는)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 무사안일에서 빚어진 참극이자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소홀과 국회 정쟁이 만든 비극”이라며 “여·야가 대오각성해 사회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人災)이고 매뉴얼 등을 아무리 제대로 만들어도 실행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각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