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직원 교육실적도 저조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서 혼선을 빚은 안전행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지난 6년간 해상재난대책 훈련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해상재난대책 훈련이 중단되면서 세월호 참사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인 해상 조난사고 훈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단됐다.

참여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존재했던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해상재난대책 훈련을 실시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해수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되면서 해양오염방지 훈련이 주를 이뤘다는 것이 유 의원 측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수부가 다시 설치됐으나 지난해에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훈련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여객선 침몰 등 조난사고에 대해선 지난 6년 동안 중앙부처 단위의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결과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행부의 직원 재난관리교육 실적도 극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3 재난관리 분야 교육운영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 6년간 안행부의 교육인원은 총 500명에 그쳤다. 재난관리 분야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둔 지침 등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 등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안행부의 재난관리 교육실적(연인원)은 2008년 66명, 2009년 16명, 2010년 14명, 2011년 20명, 2012년 66명 등으로 극히 저조했고 지난해에는 318명이었다. 재난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 낮은 수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