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갈등 연구’ 박사논문 주장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 인식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 갈등은 미국으로부터 열매는 따먹되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으면 하는 (한국의) 불균형된 인식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 후보자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이 눈길을 끈다.

1992년 9월 문 후보자가 서울대에 제출한 ‘한·미 간의 갈등유형 연구’란 제목의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은 6·25전쟁 이후부터 1992년까지 한·미 양국이 겪었던 갈등의 유형을 정치·안보·경제·로비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는 논문에서 ‘양국의 인식 차이가 갈등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이후 싹튼 한국의 반미 감정에 대해 문 후보자는 ‘한국인의 시각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군부의 무력진압을 묵인한 미국에 대해 국민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한·미 관계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봤던 시각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군부의 무력진압을 용인한) 미국의 정책은 과거의 대한(對韓) 정책 노선과 다를 바 없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한·미 무역 갈등과 관련해 “한국의 처지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만 상대로 압력을 넣는 것 같이 비치지만 모든 경우가 관련 상품을 둘러싼 다자간 문제”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단지 미국과의 관계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다자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한국은 미국과 관계에서 총체적으로는 덕을 봤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자는 이 논문으로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 재직 시절인 1993년 2월 서울대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