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여권 쏠림 심해 반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성된 소용돌이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혁신위가 의원 선거구 재획정 문제에 대한 전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2일 알려진 까닭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구 재획정이 혁신안도 아닌데 왜 혁신위가 나서느냐”며 반발했다.혁신위는 3일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가 마련한 안을 국회에 상정해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입장을 낼 예정이다. 국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선관위가 도출한 안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아닌 선관위 산하에 설치해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위에 참여 중인 한 의원은 “불신이 가득한 현 정치 상황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밥그릇 문제를 스스로 쥐고 주도하려 한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앞서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뜨겁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곧 혁신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어차피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도 구성되는데 왜 혁신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따졌다.
야당은 선관위에 획정위를 두는 것에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여권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 밖에 두더라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제3의 중립지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0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