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당의 고질적 폐해로 지적돼 온 계파정치 혁파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주최로 ‘계파주의 극복과 당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1차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심도있게 논의키로 한 것이다.
7·30 재·보궐선거 완패와 박영선 전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사퇴 과정에서 극에 달한 계파주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전국 각 지역위원장 선정 절차가 이미 시작됐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어서 더는 계파 문제의 공론화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냉정한 비판과 조언을 쏟아낼 예정이다.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실패와 부진이 계파정치에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계파정치의 폐해로 ▲ 계파 간 담합 등으로 인한 정당운영의 공공성 상실 ▲ 당직 돌려막기와 집단 이기주의 ▲ 당 주도세력의 포용성 부족에 따른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의 이반 등 ▲ 당내 단합문화의 궤멸 등으로 인한 대선에서의 역기능을 꼽았다.
김 교수는 “과두체제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폐쇄회로를 통해 공천이 이뤄지고 당직이 임명되며 정보가 흐른다”며 “과두적 지도자-지역위원장-대의원이 계열화돼 있는 과두체제와 계파정치가 결합돼 서로를 강화하는 현실”이라고도 비판했다.
계파정치 해법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해 과두체제 인물이 지역위원장 임명,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역위원장들이 임명하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당원이 참여하는 당의 공직선거시스템을 만들면 계파정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계파정치의 문제는 결국 최대, 최강 계파인 ‘친노(친노무현)’의 문제”라면서 “친노가 계파패권주의를 넘어서는 모습을 솔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지금 비대위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출마하지 않도록 정치적 협약을 하는 구상을 친노 지도자가 이끌어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동국대 정치학과 박명호 교수도 발제문에서 “2003년 이후 야당 지도부의 평균 재임일수는 151일에 불과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지도부가 더 많았다”며 “리더십의 부재와 정당 지도부의 유동성이 높아진 것은 패권주의적 계파정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계파 수장들을 비대위에 참여시켜 계파를 공인한 것이 현실적 접근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당 혁신이 아닌 현상유지를 위한 타협과 절충의 미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유력 차기주자가 경쟁하는 구도가 정립된다면 리더십 위기를 이전보다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계파정치의 업그레이드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계파주의 청산’을 최우선 혁신 과제로 정한 당 혁신위는 계파문제의 근본 원인이 결국 공천을 통한 ‘줄세우기’에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개혁안을 시작으로 공천제도 혁신 방안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주최로 ‘계파주의 극복과 당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1차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심도있게 논의키로 한 것이다.
7·30 재·보궐선거 완패와 박영선 전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사퇴 과정에서 극에 달한 계파주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인 셈이다.
전국 각 지역위원장 선정 절차가 이미 시작됐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가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어서 더는 계파 문제의 공론화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냉정한 비판과 조언을 쏟아낼 예정이다.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실패와 부진이 계파정치에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계파정치의 폐해로 ▲ 계파 간 담합 등으로 인한 정당운영의 공공성 상실 ▲ 당직 돌려막기와 집단 이기주의 ▲ 당 주도세력의 포용성 부족에 따른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의 이반 등 ▲ 당내 단합문화의 궤멸 등으로 인한 대선에서의 역기능을 꼽았다.
김 교수는 “과두체제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 폐쇄회로를 통해 공천이 이뤄지고 당직이 임명되며 정보가 흐른다”며 “과두적 지도자-지역위원장-대의원이 계열화돼 있는 과두체제와 계파정치가 결합돼 서로를 강화하는 현실”이라고도 비판했다.
계파정치 해법으로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해 과두체제 인물이 지역위원장 임명,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을 주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역위원장들이 임명하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당원이 참여하는 당의 공직선거시스템을 만들면 계파정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계파정치의 문제는 결국 최대, 최강 계파인 ‘친노(친노무현)’의 문제”라면서 “친노가 계파패권주의를 넘어서는 모습을 솔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지금 비대위에 참여한 지도자들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출마하지 않도록 정치적 협약을 하는 구상을 친노 지도자가 이끌어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동국대 정치학과 박명호 교수도 발제문에서 “2003년 이후 야당 지도부의 평균 재임일수는 151일에 불과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지도부가 더 많았다”며 “리더십의 부재와 정당 지도부의 유동성이 높아진 것은 패권주의적 계파정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계파 수장들을 비대위에 참여시켜 계파를 공인한 것이 현실적 접근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당 혁신이 아닌 현상유지를 위한 타협과 절충의 미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복수의 유력 차기주자가 경쟁하는 구도가 정립된다면 리더십 위기를 이전보다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계파정치의 업그레이드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계파주의 청산’을 최우선 혁신 과제로 정한 당 혁신위는 계파문제의 근본 원인이 결국 공천을 통한 ‘줄세우기’에 있다고 보고 지난달 말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개혁안을 시작으로 공천제도 혁신 방안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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