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선공약 실현…예비군 교통비도 6천원→1만원 인상

국방부는 10일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설명하면서 병사 월급 인상 목표를 예정대로 내년에 달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이후부터는 병사 월급을 간부 월급 인상률에 맞춰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상병을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많은 19만5천80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2012년 9만7천500원(상병 기준)에서 5년 만에 2배로 오르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내건 병사 월급 인상 공약이 실현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병사 월급 인상 목표를 맞추고자 2012년부터 해마다 병사 월급을 10% 이상 증액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월급 인상 목표를 내년에 달성한 이후에는 병사 월급 인상률을 간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간부 봉급 인상률은 약 3%다.

이 밖에도 국방예산 요구안에는 식당, 목욕탕, 화장실 등 시설 개선과 세탁기, 건조기 보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병사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내년에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 병영생활관 9곳을 개선하고 컨테이너형 휴식 공간인 독서카페도 500곳 늘릴 계획이다.

항토방위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도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우리 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방위 역량을 개선하는 조치도 계속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탄약고를 201곳에서 220곳으로 늘리고 무기고를 15곳 증설해 54곳으로 확대하는 등 전투지원 시설도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포함했다.

또 실전적인 훈련을 위한 모의교전장비인 마일즈 장비 5세트를 추가 도입해 내년까지 우리 군의 마일즈 장비를 모두 20세트로 늘리기로 했다. 테러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대테러 작전부대 장비도 보강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작성한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은 40조8천732억원으로, 올해 국방예산(38조7천995억원)보다 5.3% 많은 규모다. 만약 이 요구안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가 작년에 작성한 국방예산 요구안 총액은 전년 예산보다 7.2% 많았다. 이번에 국방예산 요구안 총액의 인상률을 낮춘 데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 폭이 크면 그만큼 정책과 괴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예산 요구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