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판사 수사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토”

국민의당이 22일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한가운데 선 김수민 의원의 서울서부지검 출석을 하루 앞두고 ‘검찰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시대의 인권, 시민사회로부터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김지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길영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 등의 강연을 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 직후 이동섭 의원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사건의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의 비리는 경찰에서, 경찰의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로 한 번 붙었는데, ‘경찰이 내사할 때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휘)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없앤 게 전부였다. 민변 출신 국회의원조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절대 발언하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 대(對) 경찰 로비의 전쟁터가 된다. 권력 행사의 주체를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청탁받는 행위를 깨부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용주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현직 차장검사가 브로커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쯤 되면 ‘검찰 게이트’”라며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현직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을 주장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당론”이라며 “성사될지 의구심을 갖지만, 이를 향해 노력하는 게 야당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의원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모든 걸 연결해 해석하면 대단히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당 어버이연합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