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산 편성한 교육청과 형평성 문제 발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은 이미 교육청 업무이며, 교육청 일부는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추경과 누리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 편성 결정 배경에 대해 “구조조정 자체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걱정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고용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실업의 전초가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세 번의 추경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자연재해 때문에, 올해는 저유가가 반등 되지 않아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구조조정 등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의 요인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7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