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사태 전례 없는 일…추경 요건,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국민께 (장관) 임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 하셨지만, 막상 인수위 없이 정부를 서둘러 구성하다 보니 욕심만큼 충분한 검증이 어려운 현실이 있었고, 그렇다고 마냥 정부 구성을 늦출 수도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업무에 관해서 전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장관을 모시고 기약 없이 가기가 어려웠다”며 “사드나 국방개혁 등 시급성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저 자신도 많은 지적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 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며 “제 문제만 말하면 흠 없이 살고 싶었다. 저나 제 가족 주변이 그러지 않은 데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엔 “청년 실업사태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청년 실업을 방치하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해 국가재정법 89조의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이 총리는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부도 국가재정법을 훨씬 더 엄격하게 의식하고 이런(법적 요건 충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한 “(이번 추경 편성에서 빠진) 가뭄대책은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이 아니라 예결위 심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가뭄대책, 동계올림픽, AI(조류 인플루엔자) 항구 대책도 필요하다면 심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제시하겠다. 그것이 수정 추경안을 내는 것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