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업무보고…“중립 의무 위반시 제재할 규정 신설”

국가보훈처는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가 외부에서 받는 ‘기부금’의 운용을 투명화하는 등 과거 관행을 개혁해 보훈단체의 정치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보훈처는 1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보훈단체 혁신으로 존경받는 단체상을 정립할 것”이라며 “기부금 기부자와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정치개입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단체가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며 보훈단체의 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일부 보훈단체들이 과거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관제 데모’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정치 활동을 해온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훈단체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부적정 사업에 대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작년 12월 일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비리 정황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보훈단체 수익사업을 대대적으로 손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보훈처는 다만 “단체별 특성을 활용한 봉사활동 등 미담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건전한 활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훈처는 내년에 100주년을 맞게 되는 3·1 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 들어설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념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에 연면적 6천236㎡로, 2020년 완공돼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일각에서는 보훈처의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과 맥을 같이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선 올해 예산을 바탕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훈복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 대상 독립유공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2%로 높일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