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한 소방관 임용예정자의 사후예우, 공무원과 같아야”“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큰 성과…이행추진단 구성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반대와 관련, “새로 구성된 의사협회 지도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의사나 병원의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우려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수가 재조정과 병·의원 경영지원 등을 놓고 의료계와 10차례에 걸쳐 협의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께서 의료비를 덜 부담하면서 질병을 치료하도록 돕자는 것”이라면서 “이 취지에는 의료계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다면 의료수가 조정과 경영지원은 그것대로 협의를 계속하면서 보장성 강화는 그것대로 이행해 가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옳고 의료의 본래 목적에도 맞다”면서 “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의 대승적 협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서 지난달 30일 충남 아산의 도롯가에서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가 25t 트럭에 의한 추돌사고로 숨진 소방관과 임용예정자 등 3명에 대해 명복을 빌었다.

그는 “한 분의 소방관은 신혼살림을 막 꾸리신 행복한 신부이셨다. 두 분의 여성소방관 임용예정자는 이제 사회에 첫발을 디딘 꿈 많은 새내기이셨다”며 “꽃을 피우지도 못한 가족을 보내신 유가족과 동료를 잃으신 소방대원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신이 상중이어서 직접 조문하지 못하고 비서실장을 보낸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묵념의 시간도 가졌다.

이 총리는 “임용예정자는 현행법령으로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기에 사후예우를 공무원과 같이 해드리는 것이 옳다”며 행안부와 인사처 등 관계부처의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가 보고한 보훈단체 수익사업 정상화와 정치관여 근절 등 쇄신방안과 관련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 달라. 검찰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과 관련한 후속조치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그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셨다. 내각은 대통령님의 방문결과를 신속히 구체화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 이행추진단을 구성해 방문국과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제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기업에 방문결과를 설명해드림으로써 기업들이 해외사업의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라”며 “(대통령의) 모든 해외방문 결과를 종합정리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