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취임 1년 소회

류희인(6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은 17일 “지난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 감찰을 해 보니 이달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병원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외면하고 있었다”며 “각종 사고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정부가 안전 관련 대책을 만들어 이에 대한 준수를 독려해도 일부(20~30%) 현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재난 문자 발송 시간 단축 등 성과

류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바꾼 것에 보람을 느끼지만 잇따른 대형 사고에서 여전히 대처가 미흡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취임 1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사문화됐던 ‘중앙수습지원단’(대규모 재난 현장에 파견하는 재난 관리 전문가 조직)이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을 계기로 복원된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시스템을 개선해 문자 발송 시간을 크게 줄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완화해 읍·면·동 단위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안전대진단(중앙 부처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이 참여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행사) 실명제를 도입하고 20년 가까이 오르지 않던 주택 복구지원금을 단숨에 44%나 인상(전파 1300만원, 반파 650만원)해 정부 역할을 확대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뿌듯해했다.

●‘재난관리 전문대학원’ 설립 필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아쉬웠던 점을 묻자 그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올해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에 최선의 대응을 하지 못해 지금도 안타깝다”면서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안전 역량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의 재난 관리 시스템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기회도 됐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재난 관리 전문대학원’ 설립 등 야심차게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이 예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아쉬워했다. 특히 “전국의 야영장이나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 감찰을 해 보니 정부의 강력한 안전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됐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선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이달 초 용산 4층짜리 건물이 붕괴된 것에 대해 “민간 건물이라고 해서 안전 책임을 전적으로 건물주에만 맡겨 둘 수 없어 (용산 건물처럼) 법의 시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서도 “다만 민간 건물의 안전 책임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 있다는 원칙만은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쓰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