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간 방북을 마치고 귀환한 20일 남북정상회담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대국민보고를 한 뒤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에 어떤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한 상대적 상응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며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언제든지 검증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에 대해 미국과 우리 측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게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북미 관계를 청산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도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진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면서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 체제는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라든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등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동맹에 의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의한 것이고,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