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창당될까

선관위 13일 허가여부 검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를 검토하는 배후에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이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조 위원은 “개인적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위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선관위 결정 구조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선관위원은 법리에 따라 검토한 보고가 올라오면 그에 대한 의견만 주는 것”이라며 “특정 방향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의견을 교환한 뒤 의견이 한 데 모이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형태로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정당이 3개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13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위원은 “특정 당만 안 되고 나머지는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비례○○당이란 형태가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나 안하나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당법에 창당을 준비하는 정당 명칭은 기존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단 조 위원은 이에 대해 “원론적 얘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설명대로라면 비례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를 제외하고는 당명이 똑같아 유권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커 정당법 위반 소지가 적지 않다.

조 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 활동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된 데 대해 “이건 지난번 청문회할 때 나왔던 게 다시 반복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은 조 위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으로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지낸 민병두 의원 등은 조 위원을 특보에 임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