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극단적 정책 발언 조심해야”

“2% 성장, 턱걸이 아닌 마지노선…올해 반등”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택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논의된 바가 하나도 없었다”며 “제가 주재하는 회의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앞으로도 그 같은 극단적인 정책 발언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폭탄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급속히 확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청와대 내에서는) 공식적 논의 단위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수습하는 등 청와대가 강 수석의 발언을 진화하면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홍 부총리도 극단적 대책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16 대책 발표 후 실질적으로 강남4구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이상과열이나 불법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2%의 의미를 남다르게 부여하고 싶다”며 “턱걸이보다는 시장 마지노선이며 올해 반등의 토대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초 제시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다른 국가와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상당 부분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수출에 대해서는 “1월은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 절대 규모 반등이 쉽지 않다”면서도 “2월과 3월에는 절대 규모와 일평균 수출도 플러스 전환돼 착실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성장률 2.4% 제시했는데 이를 달성하고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표”라며 “연말에는 경기반등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