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재난소득 지급…추경 10조 늘려야”
“추경 태반이 간접지원…그림의 떡”
4·15 총선 건강 공약도 발표
전 국민 주치의제·상병수당 도입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를 찾았다.

전날 대구에 내려온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서구 장태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첫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구 경북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재난 기본소득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어제 오후에 대구에 내려와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쪽방촌 소독하고 물품 전달하는 일을 했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며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장애인 확진자와 격리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대구시의 세심한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한 증액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민생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의당이 제안한 직접 지원 규모 10조 원의 증액안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추경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지역경제 악화에 대해선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구 경북을 위해 6200억 원을 할당했다지만, 이 가운데 5000억 원 이상은 전부 대출 지원이나 세제 감면 같은 간접 지원”이라며 “그마저도 대출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호소한다. 정부 지원금은 ‘하늘에 별 따기’이고 ‘그림의 떡’이라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도 언급했다. 심 위원장은 “또 황교안 대표 역시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직접 지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추경 증액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정치권이 (추경) 여기에는 토를 달지 말고 전폭적으로 힘 모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공공의료 강화와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오는 4·15 총선 건강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립중앙의료원 확장 이전 및 국립대병원 권역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인구 5만 명당 동 단위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상급 종합병원 의사·간호사 등 인력 확충 및 공중보건의료 비정규직 철폐 ▲질병관리본부·안전보건공단 ‘청’ 승격 등이 골자다.

또 정의당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질병수당)을 도입해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생계비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연간 병원비 100만 원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로 입원진료비도 90%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