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험한 심리전 재개 즉각 중단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3일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및 확성기 설치 움직임을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전단과 확성기로 상징되는 심리전”이라며 “이런 심리전도 엄연히 무력충돌에 버금가는 적대행위”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은 비무장 일대에서 확성기와 전단을 금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남측의 전단 살포가 북한의 실제 포격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상대방에게 적대와 혐오의 감정을 뿌려대는 저급한 행동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는 심각한 위협인 심리전은 무력충돌을 예고하는 초대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또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지 못해 북한에 빌미를 준 점이 있다”며 “정부가 앞으로 전단 살포를 차단하겠다고 한 만큼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자체를 파기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행동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의 구멍 하나가 뚫리면 둑 전체가 무너질 형국”이라며 “심리전 재개가 그런 구멍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의 자중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23일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특히 “당 중앙군사위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하였다”고 전해 당장 북한군이 예고했던 대남군사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앞서 최근 ‘삐라국면’을 주도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하면서 다음 계획 행사권을 군 총참모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 총참모부는 지난 16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 초소 재진출, 접경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 대남 대적 군사행동계획 등을 검토했다며 빠른 시일내 당 중앙군사위 비준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