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분석

56명 중 민주당 6명, 통합당 11명 달해
김회재·양향자 서울·경기에만 2채 보유
기재위 소속 통합당 9명 중 7명이 다주택
시민단체 “집 팔거나 상임위서 배제해야”주거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중 3명꼴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만들거나 심사하다 보면 공익과 사익이 부딪치는 이해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들은 다주택 의원들이 집을 팔거나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이 6일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 네트워크’가 공개한 다주택 국회의원 현황 자료(21대 총선 때 신고 재산 기준)를 분석한 결과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 의원 56명 중 17명(30.4%)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상임위 소속 의원 33명 중 6명, 미래통합당은 19명 중 11명이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었다.

국토위·기재위 소속 민주당 다주택 의원 6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13채였는데, 이 가운데 11채가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특히 김회재(국토위·전남 여수을) 의원이나 양향자(기재위·광주 서구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이나 경기 수원 등 규제지역에만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체 의원 103명 중 40명(38.8%)이 다주택자인 통합당도 이날 두 상임위에 다주택 의원 11명을 배정했다. 이들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모두 24채다. 이 가운데 15채가 규제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기재위에는 소속 의원 9명 중 7명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지역구(부산 부산진을)에는 집이 없지만 서울 서초구에 배우자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1채씩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만큼이나 통합당 내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두 상임위 외에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범위를 넓히면 다주택 의원은 26명(민주당 11명·통합당 15명)으로 집계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선 최소한 기재위와 국토위는 1주택자 의원들로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