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명·통합 9명, 본회의 메시지 대결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18개 법안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고강도 부동산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입법의 고삐를 한층 조일 태세여서 여야 대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표결에 불참한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속전속결에 “수도권 다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투기꾼으로 매도하며 3분 즉석요리로 화풀이하듯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법안 패키지와 공수처 입법은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에서 막말 대신 ‘메시지 대결’을 벌였다. 지난달 30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 반대토론이 세간의 주목을 받자 여야가 찬반토론으로 맞붙은 셈이다. 의석수 절대 열세로 여당 주도 입법을 막을 수 없는 통합당은 ‘제2의 윤희숙’ 탄생에 기대를 걸며 반대토론 카드를 꺼냈다. 쟁점법안 반대토론과 자유발언에 9명의 의원을 출격시켰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9명의 의원을 발언대에 세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모두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민을 위한답시고 세금폭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시민은 거리에서 신발을 던지며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오늘 올라온 세법들은 납세자를 무작위로 잡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의 과실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다주택 소유자를 부도덕한 투기꾼이나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화풀이하듯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맞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윤 의원 연설의 첫 문장과 똑같이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입을 뗀 뒤 “평당으로 치면 아파트보다 비싼 월세로 살던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 세법, 임대차 3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집값 낮추는 국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여권 의원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종부세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해 논란을 낳았다.

여야는 공수처 후속법을 놓고도 격돌했다. 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은 공수처를 통해 가차 없이 잘라버리겠단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맞받았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