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등 25곳… 재정 운영도 점검
남북 교역 “美 공감”→“협의된 바 없다”

통일부가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탈북민 단체를 포함한 등록 비영리 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체들과 폭넓은 소통을 해 온 결과 많은 단체들이 이번 검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의 불투명한 재정도 점검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무검사는 단체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때문에 (재정 등) 그러한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가 등록 비영리 법인의 일제 사무검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이 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등록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기존 비영리 법인 중 부실하게 운영 실적을 보고한 단체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30일 통일부와의 화상 면담에서 “민간 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통일부는 ‘부처 권한’이라며 강행을 선택했다.

한편 통일부는 남북 간 물물 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관련, 한미 간 소통에 대해 “미국 측이 공감했다”고 밝혔다가 “협의된 바 없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작은 교역을 시작하며 미국 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고 미국 측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현재 검토단계에 있는 사안으로 협의된 바 없다”고 수정했다. 남북 간 물물 교환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백두산 물과 남한의 쌀’을 예로 들며 강조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