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변인 “무법 장관의 폭주”
이종배 “눈엣가시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잠금 풀기 위한 것”

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대해 맹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이라며 “무법 장관의 폭주를 눈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며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 법안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드라마’”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조두순과 관련, ‘중대범죄 재발 방지와 대상자 재활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악질 범죄자의 존엄을 존중하느라 피해자의 고통을 묵살하고 있다”며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의의 파멸꾼”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한동훈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