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밝혀

“정치권 더 이상 무의미한 의혹제기 멈추라”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견제 아냐”
“공직자, 창의적 업무추진 의욕 꺾일까 우려”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 문건에 대해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 정책인 양 문제 삼는 것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부가 당면한 위기극복에 매진하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의혹제기를 멈춰 줄 것을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北원전 비밀리 실행은 불가능”
“北원전 의혹은 비상식적 의혹”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검토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많은 제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교하게 다듬어진 최선의 대안만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주무부처에서 명확히 해명한 바와 같이, 해당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 내용도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혹여나 공직 사회가 위축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의욕이 꺾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치권에 의혹제기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서울 기상청, 대전 이전 만전 기하라”
“중기부·산하기관 세종 이전, 후속준비”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에 있는 기상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련 부처는 청사 이전으로 중요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대전 소재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 후속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적합한 공공기관들이 대전에 위치하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