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북 원전 지원 의혹 “이적행위”
법조계, “이적행위 적용 어려워”
검찰, 청와대 윗선 수사 속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자료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다. 야권은 북한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해 ‘이적행위’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고 여권은 ‘북풍공작’이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국조 요구서를 작성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적행위가 적용되려면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문건 작성 정도로 이적행위를 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도 “현재 드러난 논란으로는 범죄 혐의점을 찾긴 어렵다”고 전했다.

대전지검은 원전 정책의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 형사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이 직접 밝힌 것처럼 수사가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 관한 것이 아닌 만큼 문건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나 한수원 노조 등 동향 보고서가 발견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일 보수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정보 수집 및 관리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살펴 달라”며 탈원전 반대 민간인 사찰 등 혐의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초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의 포문을 연 검찰은 다음달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기소했다.

최근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이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해당 의혹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 청와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