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탈원전 따르다 구속
②훈장 받은 4대강은 승진 걸림돌
③장관 바뀌면 주택공급도 급변
④가덕도·재난지원금도 언젠가 옭아맬까 전전긍긍

가덕도 특별법 강행에 관가 볼멘소리

“정치적으로 결정한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게 문제다.”(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나중에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주체는 지금의 공무원들이 되는 것 아닌가.”(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밀어붙일 땐 언제고 문제되면 뒤집어씌워”

국토교통부(가덕도 신공항)와 기획재정부(재난지원금 편성) 등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중추를 책임지는 주요 부처들이 ‘슈퍼 여당’을 등에 업은 정치권에 무기력하게 휘둘리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가 대계 사업이거나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정치권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느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식으로 밀어붙이고, 정부는 기에 눌려 물러서고 만다. 민주주의 근간인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처 내부에선 현 정부 국정사업인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속까지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처럼 일선에서 ‘책임’을 떠안는 일만큼은 피하자는 면피성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절차 무시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무리수”

국토부의 A고위공무원은 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책적 목적 때문에 정책결정 과정의 앞뒤가 뒤바뀌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려면 정확한 수요, 추진 방법, 실현 가능성을 따진 뒤에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정치권이 아닌 고스란히 일선 공무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는 “과거 4대강 사업만 해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덤터기는 국토부가 뒤집어썼다”며 “4대강 사업 공로훈장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명박 정부가 물러난 뒤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뒤로 밀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B과장도 “주택정책도 우왕좌왕해 신뢰를 잃었다”면서 “정치인 장관이 와서 공급은 충분하다며 수요 억제와 규제 위주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하루아침에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죄다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답답해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달아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과정 역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기재부 C국장은 “원래 정치권과 학계에선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공무원은 그걸 현실 정책으로 다듬는 게 맞다. 그런데 (정치권이) 지나치게 이상론을 주장하고 밀어붙이면 공무원 입장에서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D과장은 “재정건전성을 따진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기재부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신경을 쓸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책임지고 정책 보호해야”

각 부처 장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정치 논리로부터 정책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다. 기재부 E과장은 “예전엔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부총리에게 일임하고, 부총리가 대통령과 독대해 경제정책 방향을 상의했다”며 “그런데 홍 부총리는 대통령의 ‘말 잘 듣는 손발’ 역할만 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F과장은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선 보편지급 대신 선별지급을 고수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이번처럼 기재부를 향한 비판을 최일선에서 막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