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민심에 與 예견된 참패

조국發 입시의혹 정권심판론 키우고
집값 폭등·LH 투기·세폭탄 ‘줄악재’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2차 가해까지
선거용 땜질식 부동산 대책 무용지물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는 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2019년 8월 ‘조국 사태’와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으로 집권세력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공정할 것이란 믿음에 대한 배신감이 싹텄고, 계층·세대·젠더 갈등이 임계점을 향해 쌓여 갔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잡지 못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치명적인 상황에서 지루하게 이어진 ‘추·윤 갈등’으로 피로감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총선 압승의 견인차가 됐던 ‘K방역’이 더는 감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LH 사태는 2016년 탄핵국면에서 촛불을 함께 들었던 중도층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트리거’가 됐다.

민주당은 뒤늦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사과를 비롯한 정책기조 수정과 함께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부동산 네거티브’로 돌파하려 했으나 ‘정권심판론’으로 요약되는 성난 민심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를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정권심판론과 연결시켰다. 이에 정부는 공급 기조로 전환하면서 2·4 부동산 대책 승부수를 띄웠지만, 그 주역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핵심 역할을 하는 LH가 투기 파문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뢰가 흔들린 게 뼈아팠다. 당청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도 적지 않은 타격이었다. 선거운동 중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전세금·월세 인상 논란은 흉흉한 부동산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오세훈 내곡동, 박형준 엘시티가 거악’이라는 식의 여당 대응은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부담이 늘어난 강남 3구와 노원·양천·마포 등에서 투표율이 유독 높았던 점이 눈에 띈다. ‘진격의 강남 3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초·강남·송파구의 투표율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부동산으로 졌다”며 “LH와 ‘전세금·월세 인상 내로남불’ 논란까지 겹치면서 힘들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선거 막바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까지 꺼냈다. ‘주거 사다리’를 뺏긴 2030세대의 분노를 달랜다는 전략이었으나, 선거 한복판에 나온 땜질식 정책 수정은 민심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아울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발생한 보궐선거임에도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2차 가해’가 이어진 점도 독이 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